반응형
- 질문
- 답변
아니오.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다4166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징계로서 정직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아니오.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다4166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법정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직근무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10 |
|---|---|
| 야간근로를 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있나요 (0) | 2022.08.07 |
|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2.08.06 |
|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시킬 수 있나요. (0) | 2022.08.02 |
| 회사가 평일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축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0) | 2022.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