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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경우, 학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채용했던 근로자가 일정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을 해고하려면 학력 사칭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는가요?
- 답변
취업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경우, 학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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