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발을 하였는지 이 직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면책합의를 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 질문

징계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발을 하였는지 이 직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면책합의를 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면책합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나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사에서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몰라도, 이와 관련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