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에서 버스운전수에게 승무정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질문

버스회사에서 버스운전수에게 승무정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 답변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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