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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규정내용 중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 해고 역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회사가 패소하게 되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의 규정내용 중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 해고 역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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