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196 임차한 부분 전체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임차한 부분 전체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건물의 일부가 영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즉, 상가를 빌려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인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인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의 액수가 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한편, 보증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환산보증금)은 임대차 보증금에 월차임×100을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문의사항과 같은 경우 보증금 액수는 5억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거절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거절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연속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연속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차임연체가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경주에서 전통한옥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진으로 인해 한옥 기와 지붕의 일부가 떨어져서 파손되었습니다. 전통한옥카페인데 기와가 떨어져 가치가 적어진 것이니 임차인은 .. - 질문 경주에서 전통한옥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진으로 인해 한옥 기와 지붕의 일부가 떨어져서 파손되었습니다. 전통한옥카페인데 기와가 떨어져 가치가 적어진 것이니 임차인은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이전 1 2 3 4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