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196 상가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일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일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이 감액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이 감액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임차인이 경제사정의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20%를 감액하여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20% 감액 청구는 유효한가요. - 질문 임차인이 경제사정의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20%를 감액하여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20% 감액 청구는 유효한가요. - 답변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바, 20%의 감액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단순히 상품의 제조, 가공, 보관을 하기 위한 공장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볼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5. 미성년자가 상가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가 상가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인 부모님이 점유보조자인 자녀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이 되므로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5.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우선적으로 상속등기가 된 상태에서 상속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다만 급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시여 적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속인 전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5. 이전 1 2 3 4 5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