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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의의75

인정사망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인정사망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87조), 이 보고에 따라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됩니다(16조). 즉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시체의 확인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 질문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자를 말합니다. 예컨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선순위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있고,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4.14, 자, 92스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부재자에게는 어머니와 언니가 있는 경우에 언니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부재자에게는 어머니와 언니가 있는 경우에 언니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재자에게 어머니와 언니만 있는 경우에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언니는 형제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언니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질문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29조 1항 단서). 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주소를 떠나 있는 자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나요. - 질문 주소를 떠나 있는 자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나요. - 답변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있는 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실종기간 만료시까지 계속된 경우에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생사불명이란 청구인과 법원에 그 생사가 불분명하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불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의 개연성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사망의 개연성이 엿보이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떠나 있는 자라도 생사불명 상태가 실종기간 계속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2. 9. 9.
실종선고란 무엇인가요. - 질문 실종선고란 무엇인가요. - 답변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를 실종선고라 힙니다(민법 제27~2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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