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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의의75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데, 실종기간은 얼마를 필요로 하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데, 실종기간은 얼마를 필요로 하나요. - 답변 보통의 실종의 경우에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5년,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민법 제2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실종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려면 실종자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해산하고, 이에 따른 청산절차에 따라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민법 제85~9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법인의 청산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법인의 청산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생존하고 있더라도 권리능력이 박탈되는 건가요. - 질문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생존하고 있더라도 권리능력이 박탈되는 건가요. - 답변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뿐,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오타수정)(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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