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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267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ㆍ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 질문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ㆍ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 위 상속인들은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ㆍ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08. 4. 2.. 2022. 7. 20.
피성년후견인은 유언의 증인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성년후견인은 유언의 증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을 때라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다른 4종류 유언의 방식은 유언 과정에 증인 또는 공증인이 관여하게 하여 유언의 형식적 엄격주의를 확보하고 있으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이와 달리 증인 등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서 그에 따른 위ㆍ변조의 위험이 그만큼 많아지고 진의의 확인도 어렵게 되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고 그 엄격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민법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다른 유언의 방식에서는 유언자와 증인 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서는 유언자가 '.. 2022. 7. 18.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데 제가 증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이 있어서 가도 되나요. - 질문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데 제가 증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이 있어서 가도 되나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공증인이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 할 수 있나요. - 질문 공증인이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공증인법 제17조), 유언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갑은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을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를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러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날인을 누락.. - 질문 갑은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을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를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러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날인을 누락하여 이러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없게 되자 을은 갑이 상속인들에게 갑의 유언을 받아 들인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을은 수증자로서 갑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그런데 사례의 경우 갑은 유언을 하면서 날인을 누락하였으므로 갑의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갑은 자신의 유고시..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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