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221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미등기 아파트를 임차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미등기 아파트를 임차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미등기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등기 주택을 임차할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니 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미등기 아파트를 계약해도 되나요. - 질문 미등기 아파트를 계약해도 되나요. - 답변 미등기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등기 주택을 임차할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니 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전세 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전세 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과 미등기 전세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법 제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미등기 주택의 임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되나요. - 질문 미등기 주택의 임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되나요. - 답변 미등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미성년자가 주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주택임대차보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가 주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주택임대차보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모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영주권자가 주택을 임차할 때 어떻게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영주권자가 주택을 임차할 때 어떻게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영주권자는 직접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이전 1 2 3 4 ··· 3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