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계의 정당성22 신문사 직원이 자신의 ID를 외부에 유출해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나요 - 질문 신문사 직원이 자신의 ID를 외부에 유출해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나요 - 답변 뉴스시스템 관리담당자로서 보도국장 등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과거 동료였던 외부인에게 1년 4개월 동안 수시로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판 2011구합26856, 2012. 3.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노동청에 진정을 자주 제기한 근로자가 있는데 징계해도 문제 없을까요 - 질문 노동청에 진정을 자주 제기한 근로자가 있는데 징계해도 문제 없을까요 - 답변 상습적인 진정을 근거 없이 남발하여 직장화합을 해친다거나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고소, 고발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4누11767, 1995. 3. 3.).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0도1909, 2000. 7.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징계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해도 되나요 - 질문 징계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해도 되나요 - 답변 징계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나, 규정이 없으면 부결됨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했는데 낮은 징계부터 차례대로 부여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했는데 낮은 징계부터 차례대로 부여할 수 있나요 - 답변 하나의 징계 사유에 대해 2번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로서 금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 이중징계에 해당되는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이중징계에 해당되는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 부하직원이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급자인 제게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요 - 질문 부하직원이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급자인 제게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요 - 답변 자신의 지휘통솔 하에 있는 자가 범법행위, 부당행위를 한 경우 책임자는 지휘통솔책임을 지게 되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징계책임을 질 수 있으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