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계의 정당성22 취업규칙상 징계위원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련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취업규칙상 징계위원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련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구성하거나 외부인사를 위촉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 제 관리 하에 있는 부하직원이 파견근무 중에 범법행위를 하였는데도 상급자인 제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질문 제 관리 하에 있는 부하직원이 파견근무 중에 범법행위를 하였는데도 상급자인 제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자신의 지휘통솔 하에 있는 자가 범법행위, 부당행위를 한 경우 책임자는 지휘통솔책임을 지게 되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징계책임을 질 수 있으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직원의 범법행위 등이 지휘통솔자의 책임 밖에서 이루어진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지휘통솔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징계를 두 번 하면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했다면 그 징계는 적법한가요 - 질문 징계를 두 번 하면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했다면 그 징계는 적법한가요 - 답변 후행처분에서 새로이 추가된 징계사유가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선행처분의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이면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이중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직원이 회사의 연봉체계와 성과급 체계 등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징계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원이 회사의 연봉체계와 성과급 체계 등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징계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장 내부정보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직원에게 최초에 행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이중징계로 금지되나요 - 질문 직원에게 최초에 행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이중징계로 금지되나요 - 답변 회사가 스스로 소급하여 징계를 취소한 후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를 다시 밟거나 절차를 갖추거나, 징계양정을 조정하여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직원이 횡령을 하였고 해당 직원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원이 횡령을 하였고 해당 직원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 답변 자신의 지휘통솔 하에 있는 자가 범법행위, 부당행위를 한 경우 책임자는 지휘통솔책임을 지게 되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징계책임을 질 수 있으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