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시위도 할 것이라는데, 이러한 시위가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시위도 할 것이라는데, 이러한 시위가 가능한가요?

- 답변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것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