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채용했던 근로자가 일정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을 해고하려면 학력을 위조한 것인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는가요?

- 질문

예전에 채용했던 근로자가 일정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을 해고하려면 학력을 위조한 것인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는가요?

- 답변
취업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경우, 학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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