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나 경력을 은폐한 것을 회사에서 알고 난 후에도 계속 일을 시킨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학력이나 경력을 은폐한 것을 회사에서 알고 난 후에도 계속 일을 시킨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경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12. 3. 선고 86다204, 86다카 1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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