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재량권에 제한이 있나요?

- 질문

해고와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재량권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해고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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