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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위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새로 임대하여 새로운 .. -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위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새로 임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최초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임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 답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그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제6항 참조).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 대항요.. 2022. 7. 15.
갑이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 질문 갑이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아들인 제가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권리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 2022. 7. 15.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일제 정리 계획에 의해 직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 질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일제 정리 계획에 의해 직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위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의사로 스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고 위 주택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상,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이전 내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1998. 12. 1.선고 98가합4501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7. 15.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인적요건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신청인이 물적요건으로 당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업 및 중매업을 겸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자와 합의 후 미리 사용했는 데 연차발생 전 퇴사 할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자와 합의 후 미리 사용했는 데 연차발생 전 퇴사 할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에 선사용한 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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