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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는데, 직권말소 후 재등록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 - 질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는데, 직권말소 후 재등록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행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신소유자가 선의라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사용 재산인 묘토인 농지 등이 제사 주재자인 종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 질문 제사용 재산인 묘토인 농지 등이 제사 주재자인 종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 답변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제사주재자가 승계할 금양임야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7. 15.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를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던 임대인은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에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 - 질문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를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던 임대인은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에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영업이 잘 안되었는지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자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안과 같이 계약서에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2022. 7. 15.
상속인이 한정승인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의 한정승인기간은 언제로부터 기산하나요. - 질문 상속인이 한정승인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의 한정승인기간은 언제로부터 기산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으면 아무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으면 아무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 동생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불복을 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제 동생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불복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4촌이내의 친족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의 형제자매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불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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