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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인데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인데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 규정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휴직(법정 보장 휴직 제외)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 - 질문 회사 규정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휴직(법정 보장 휴직 제외)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다만, 유학 등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7. 15.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분할을 명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도 이를 다툴수 있나요. - 질문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분할을 명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도 이를 다툴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94조 1항 , 116조 1항 ). 한편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에도 그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동생인 무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 - 질문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동생인 무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은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병이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이 다른 상속인인 을, 정의 상속권을.. 2022. 7. 15.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5015, 1999.5.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2. 7. 15.
한정승인의 경우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한정승인의 경우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이 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유형으로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설정된 저당권(민법 제356조) 또는 질권(민법 제329조 및 제355조)이 있는 채권 외에 부동산의 전세권자(민법 제303조 제1항),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선순위(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최우선변제권을..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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