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196 상가건물이면 무조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 질문 상가건물이면 무조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상가건물이라도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 제가 상가 계약을 맺은 건물주가 개인적 사정으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건물이 넘어가기 전에 계약한건데, 이번에 새로 건물주가 된 사람이 제게 건물 이전 명령을 .. - 질문 제가 상가 계약을 맺은 건물주가 개인적 사정으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건물이 넘어가기 전에 계약한건데, 이번에 새로 건물주가 된 사람이 제게 건물 이전 명령을 요청할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 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상가를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9. 1. 임대받은 상가 전체를 상가용으로만 사용해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질문 임대받은 상가 전체를 상가용으로만 사용해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일부가 영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 원래는 상가건물이지만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수 있나요? - 질문 원래는 상가건물이지만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인 종중 사무실 등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얼마까지, 최소 얼마까지 주나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얼마까지, 최소 얼마까지 주나요? - 답변 1. 서울특별시 : 4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 상가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임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 이전 1 2 3 4 5 6 7 8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