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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252

피상속인이 무엇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이 무엇인가요. - 답변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또는 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빚도 상속재산인가요. - 질문 빚도 상속재산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재산상의 의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도 상속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도덕적인 내용을 유언으로 남겨도 효력이 있나요. - 질문 도덕적인 내용을 유언으로 남겨도 효력이 있나요. - 답변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유훈과 같은 것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 민법상의 유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만 17세 미만이면 유언을 못하나요. - 질문 만 17세 미만이면 유언을 못하나요. - 답변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6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만 17세보다 나이가 많으면 미성년자라도 부모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만 17세보다 나이가 많으면 미성년자라도 부모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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