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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25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것은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4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내가 죽고 난 후 자식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나요. - 질문 내가 죽고 난 후 자식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사람(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해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람(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내가 죽고나면 시신을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때 민법상 유언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상속인들에게 있나요. - 질문 내가 죽고나면 시신을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때 민법상 유언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상속인들에게 있나요. - 답변 시신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를 결정하거나, 매장의 장소를 특정하여 유언을 남겼더라도 법정유언사항은 아니므로 민법 상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그러한 유언에 법적으로 그 의무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저는 무정자증인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저는 무정자증인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남편이 생식불능이라는 사정 등이 있어도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남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남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소는 원칙적으로 남편 또는 처(자의 모)만이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846조), 다만 예외적으로 부 또는 처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940조의 4 참조, 민법 제84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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