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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지 않은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로부터 생부와 친자관계가 바로 성립하나요. - 질문 혼인하지 않은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로부터 생부와 친자관계가 바로 성립하나요. - 답변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부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친자관계는 별도의 인지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사망한 아이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사망한 아이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망한 자녀에 대해 인지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망한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인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유언자가 유언으로 인지하였는데, 유언집행자는 인지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유언자가 유언으로 인지하였는데, 유언집행자는 인지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은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은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인지된 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인지자가 소의 상대방이 되며, 인지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해관계인이 원고인 경우에는 인지자 및 자의 쌍방이 상대방이 되고,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유언자가 유언으로 인지를 하여,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끝난 것인가요. - 질문 유언자가 유언으로 인지를 하여,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끝난 것인가요. - 답변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 또는 상대방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감독인을 지정하고 싶은데,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반드시 한 명만 해야 하나요. - 질문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감독인을 지정하고 싶은데,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반드시 한 명만 해야 하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제2항, 제940조의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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