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파업을 하면서 일부 임원들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가요?

- 질문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서 일부 임원들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가요?

- 답변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 안전이라는 법 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고, 파업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그러한 폭력의 행사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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