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보·전근62 전근의 의미 - 질문 전근의 의미 - 답변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같은 기업 내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전근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전근이 무엇인지 - 질문 전근이 무엇인지 - 답변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같은 기업 내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전근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전보·전근이 징계적 의미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질문 전보·전근이 징계적 의미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전근의 처분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00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입사 시 희망근무지가 근무장소를 특정하여 근로 계약 맺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질문 입사 시 희망근무지가 근무장소를 특정하여 근로 계약 맺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답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만으로는 입사당시에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전보나 전근이 이루어진 겨우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전보나 전근이 이루어진 겨우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가 중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 또는 전근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위 인사명령에 좇아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전보나 전근이 업무상 필요없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질문 전보나 전근이 업무상 필요없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답변 지방공사인 의료원이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보직을 일반 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직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8.01.20. 선고 97다2941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이전 1 2 3 4 5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