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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252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유언으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유언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인지청구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인지청구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질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미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법인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법인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제3항, 제940조의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미성년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 - 질문 미성년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41조 제1항, 제943조). 따라서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한 사람(선의의 제3자에)에게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없음을 이유로 그 매매의 무효.. 2023. 7. 24.
의사능력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의사능력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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