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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도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호주에 대하여도 상속이 일어나나요. - 질문 호주에 대하여도 상속이 일어나나요. - 답변 과거의 호주상속제도가 호주승계제도로 존속하다가 2005년 법개정에 의하여 지금은 호주제가 완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이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실제 상속이 일어났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망신고가 있어야 하나요. - 질문 실제 상속이 일어났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망신고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실제로 사람이 사망한 때에 상속이 일어나고, 사망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부재자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린 경우에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나요. - 질문 부재자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린 경우에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나요. - 답변 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실종선고를 청구 받은 법원이 공시최고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청구 받은 법원이 공시최고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법원이 공시최고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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