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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거용의 반대 의미입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이 아닌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등이 해당하지만 부동산 임대차법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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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이 뭔가요?
- 답변
주거용의 반대 의미입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이 아닌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등이 해당하지만 부동산 임대차법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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