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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2주간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2주간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여기서 감시적 근로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 질문 여기서 감시적 근로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 답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합의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 질문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합의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답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탄력적 근로시간에서의 근로시간 상한규제와 관련하여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나요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에서의 근로시간 상한규제와 관련하여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나요 - 답변 상한규제는 절대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한 경우 초과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나요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한 경우 초과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계획(출퇴근시간)을 다시 신고하게 하거나 그 근무계획에 대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은 유효한가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계획(출퇴근시간)을 다시 신고하게 하거나 그 근무계획에 대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이러한 제한은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정에 맡긴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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