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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급 및 감봉4

취업규칙에 지각이 3회인 경우 월 10만원 감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지각이 3회인 경우 월 10만원 감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감급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근로자가 횡령을 하여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횡령을 하여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지급 시 징계해고의 사유 별로 누진율을 달리 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법정퇴직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간 업무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간 업무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지급 시 징계해고의 사유 별로 누진율을 달리 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법정퇴직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직원의 업무 태도가 불량하여 감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감봉을 해야 하나요 - 질문 직원의 업무 태도가 불량하여 감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감봉을 해야 하나요 - 답변 감금제재가 제한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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