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직권면직5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서면으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서면으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복직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복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인됩니다(서울행법2006구합4119, 2007.7.1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 질문 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되었는데 정당한 것인가요 - 질문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되었는데 정당한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가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제21조 제4호가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23조 제6호가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버스운수회사인 피고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장기간의 휴직으로 인한 업무마비를 막기 위하여 휴직기간이 45일을 초과하도록 복직할 수 없는 자는 퇴직처리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단체협약 제23조 제7.. 2022. 10. 26. 회사 규정에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리가 유효한가요 - 질문 회사 규정에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리가 유효한가요 - 답변 판례는, 이 사건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시키도록 하는 이 사건 인사규정은 그 일응의 필요성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직원의 근로의.. 2022. 9. 9. 회사 규정에 직권면직 사유가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직권면직 사유 발생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질문 회사 규정에 직권면직 사유가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직권면직 사유 발생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1993.5.25.선고, 92누12452 판결 ; 1995.3.24.선고, 94다42082 판결 등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