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정리해고391 회사에서 사업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사업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회사가 여러 사업분야 중 한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가 여러 사업분야 중 한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업이 종래 목표로 해오던 사업목적의 일부를 완전히 포기하여 일부사업장을 폐쇄하는 이른바 "사업부분(또는 사업단위) 폐지"의 경우도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노동조합이 대신하여 회사와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온 경우 대표성 여부 - 질문 노동조합이 대신하여 회사와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온 경우 대표성 여부 -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임원들을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인정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임금 문제를 비롯한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하여 왔고, 근로자들이 그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던 경우, 위 노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회사 직원들을 대표하여 노사협의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인정되어 왔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두115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10. 14. 하나의 법인에서 여러 사업부분이 있을 경우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기준 - 질문 하나의 법인에서 여러 사업부분이 있을 경우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기준 - 답변 하나의 법인 안에서는 사업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일부 사업부분만의 영업상 수지 등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결정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판정서에 써있는 임금상당액이 무슨 말인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판정서에 써있는 임금상당액이 무슨 말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이전 1 2 3 4 ··· 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