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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비전형근로관계40

근로자파견기간 - 질문 근로자파견기간 - 답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기간제근로자가 임금 등에 있어서 정규직 직원들과 비교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가 임금 등에 있어서 정규직 직원들과 비교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파트타임직원이 임금 등에 있어서 통상직원들과 비교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파트타임직원이 임금 등에 있어서 통상직원들과 비교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알바 사장님이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 질문 알바 사장님이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 답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사용자가 시정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시정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불이행을 신고할 수 있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하게 한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하게 한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만 초과근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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