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477 만일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나요 - 질문 만일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나요 - 답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 - 질문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가요 - 답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해서 임금수준을 정했다면, 만약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재정,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휴일근로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 질문 휴일근로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 답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로 계산해서 산출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로 계산해서 산출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 질문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일급금액/1일 소정근로시간수 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 질문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주급금액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된 근로시간)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이전 1 2 3 4 ··· 8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