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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일정한 자에게 물려주지 않거나, 물려준 경우에도 물려주고 남아 있는 재산은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만 일정한 자에게 자동승계되고 채무는 자동승계되지 않나요. - 질문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만 일정한 자에게 자동승계되고 채무는 자동승계되지 않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에 관한 유증이 없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채무를 포함한 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일정 범의의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상속은 언제 일어나나요. - 질문 상속은 언제 일어나나요. - 답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및 부재선고가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은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여러 명인데 상속세는 어떻게 내나요? - 질문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여러 명인데 상속세는 어떻게 내나요? - 답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 2023. 9. 17.
상속인이란 - 질문 상속인이란 - 답변 피상속인의 재산을 현실적,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로서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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