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기타250 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판정일에 사용자측에서 출석해야 하는가요? - 질문 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판정일에 사용자측에서 출석해야 하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두어야 하는가요? -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두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이 있다는 걸 몰랐어도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이 있다는 걸 몰랐어도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해고된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된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에 부당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예전 회사로 복귀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예전 회사로 복귀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복직이 이루어진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이전 1 2 3 4 ··· 4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