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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증금을 임차인의연체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한 토지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손해액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한 토지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손해액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 기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액도 담보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배당이 되나요. - 질문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배당이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등기부등본상 권리의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 질문 등기부등본상 권리의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취득시점과 다른 권리의 등기일자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 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 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지와 주택이 모두 경매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대지의 소유자가 바뀐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떤가요. -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떤가요. - 답변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경락인(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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