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으로 화장해 달라고 하시는데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으로 화장해 달라고 하시는데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ㆍ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점유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점유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점유권도 상속됩니다(민법 제19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저당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저당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저당권도 전부 상속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재판상 이혼을 하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참조). 이때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입양의 무효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입양의 무효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입양의 무효 시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 참조). 이때 입양 무효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교통사고로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과 유족인 제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교통사고로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과 유족인 제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판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2조)를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이전 1 2 3 4 ··· 1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