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대항력1529 주택 임차인이 임대료 1기 연체중에 건물 주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1기 연체하였습니다. 건물 주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 임차인이 임대료 1기 연체중에 건물 주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1기 연체하였습니다. 건물 주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채권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바, 신소유자에 대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소유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호 참조),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등기없이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귄리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을 만든 목적에 비추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권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 질문 임차권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 답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귄리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을 만든 목적에 비추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세입자가 건물주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토지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토지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을 짓고 소유하기 위하여 땅을 빌린 임차인이 땅을 빌린 후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친 이후 그 건물을 타인에게 팔면서 땅에 대한 임차권까지 양도한 경우 -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땅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11. 5. 이전 1 2 3 4 ··· 2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