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휴업수당27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일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일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로는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근기 68207-1977, 2002.5.21), 휴직(근기 01254-6309, 1987.4.17),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대판 86도611, 1986.10.14), 천재․지변(근기 68207-598, 2000.2.28)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질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파업 불참자만으로도 조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파업 불참자에 한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8, 2006.10.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 질문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천재비변 및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근기 68207-598, 2000.2.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휴업수당 감액신청 결과를 신청인인 사용자에게만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휴업수당 감액신청 결과를 신청인인 사용자에게만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휴업수당 감액 신청 처분의 상대방은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94누9955, 1995.6.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