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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예고46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고하죠 - 질문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고하죠 - 답변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로 가능하나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입사 4개월째 수습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나요 - 질문 입사 4개월째 수습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므로 수습 사용기간이 3개월 초과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해고된 이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질문 해고된 이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치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계약직 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계약직 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해고예고의무 위반시 그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해고예고의무 위반시 그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그 해고의 사법상 효력유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93누4199, 1993.9.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정해진 해고 예고 방식이 있나요 - 질문 정해진 해고 예고 방식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의 예고를 규정하면서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그 형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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