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상속3206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여러 명인데 상속세는 어떻게 내나요? - 질문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여러 명인데 상속세는 어떻게 내나요? - 답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 2023. 9. 17. 상속인이란 - 질문 상속인이란 - 답변 피상속인의 재산을 현실적,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로서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에는 혈족상속과 배우자 상속이 있으며,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지만(민법 제1003조), 혈족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상속순위가 정하여 집니다. 혈족상속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피상속인의 태아는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태아는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는 문제의 시기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0조 제3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양부모와 친부모는 상속순위에서 차별을 받나요. - 질문 양부모와 친부모는 상속순위에서 차별을 받나요. - 답변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순위에 있어 차별이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손자가 죽은 경우에 친할아버지가 상속에서 우선하나요. - 질문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손자가 죽은 경우에 친할아버지가 상속에서 우선하나요. - 답변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순위에서 차별이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이전 1 2 3 4 ··· 53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