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권고사직8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폐업이 아니라 영업양도를 할 듯 한 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질문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폐업이 아니라 영업양도를 할 듯 한 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폐업이 아닌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신규입사한 것이 되어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95누7765, 1996.7.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3. 8. 10. 사장이 부서장들에게 일괄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부서장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선별수리한 것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 질문 사장이 부서장들에게 일괄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부서장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선별수리한 것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조합의 전무가 부서장들에게 조합의 이사장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참가인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사장이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이상 이는 실질적으로 이사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96구31132, 1997.4.3.)라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사장이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후 퇴직하였는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사장이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후 퇴직하였는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직의 동의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 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일부 인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꼭 주어야하나요? - 질문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일부 인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꼭 주어야하나요? - 답변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노사간 합의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기법은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합의퇴직시에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