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기타4 반의사불벌죄는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반의사불벌죄는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반의사불벌죄가 뭐에요? - 질문 반의사불벌죄가 뭐에요? - 답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죄들이 있나요? - 질문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죄들이 있나요? - 답변 금품청산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지급의 방법(직접, 통화, 전액, 매월 1회 이상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도급사업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휴업수당지급 책임(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책임(근로기준법 제56조)을 위반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근로기준법 위반죄 중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어떠한 죄가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위반죄 중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어떠한 죄가 있나요 - 답변 금품청산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지급의 방법(직접, 통화, 전액, 매월 1회 이상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도급사업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휴업수당지급 책임(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책임(근로기준법 제56조)을 위반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