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1323 가게 권리금이 뭔가요? - 질문 가게 권리금이 뭔가요? - 답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임차한 건물을 고의로 파소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나요. - 질문 임차한 건물을 고의로 파소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나요. - 답변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단서, 제10조 제1항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계약갱신요구를 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급하게 다른 곳으로 상가를 옮겨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 질문 계약갱신요구를 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급하게 다른 곳으로 상가를 옮겨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는데, 다른 상가로 이전해야 될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되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는데, 다른 상가로 이전해야 될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되나요? - 답변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바(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면서 상가 계약을 연장해달래요. - 질문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면서 상가 계약을 연장해달래요. -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사용료를 3회 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이전 1 2 3 4 ··· 2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