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일반546 휴가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휴가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기간에 지급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 질문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기간에 지급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청구할 수 있음.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의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의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아니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지급제도와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제도는 그 목적이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에는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휴가비를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 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휴가비도 포함되나요. - 질문 휴가비를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 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휴가비도 포함되나요. - 답변 회사에서 일정액을 휴가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휴가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게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그렇다면 휴업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이전 1 2 3 4 ··· 9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