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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은 경락..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은 경락인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임차권을 종전 건물주로 부터 이전받았지만 임대인(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임대인(땅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땅 주인은 건물의 새로운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은 경락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은 경락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경락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경락인에 대해서 차임상당액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수수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수수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주택이 경매 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차주택이 경매 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가게 권리금이 뭔가요? - 질문 가게 권리금이 뭔가요? - 답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임차한 건물을 고의로 파소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나요. - 질문 임차한 건물을 고의로 파소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나요. - 답변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단서, 제10조 제1항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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