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계해고836 단체협약 등에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 질문 단체협약 등에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대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증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정당한 쟁의행위는 징계해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당한 쟁의행위는 징계해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법무부에 의.. 2023. 10. 14.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 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 답변 특정한 사건에 대해 일단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규정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해고대상인데, 회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 - 질문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규정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해고대상인데, 회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저는 해고를 다툴 수 없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 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고처분 당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해고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해고처분 후에 확정된다고 하여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징계위원회를 열 경우 일주일 전에는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틀 전에야 위원회 개최일시를 알려주어 부랴부랴 징계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규.. - 질문 징계위원회를 열 경우 일주일 전에는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틀 전에야 위원회 개최일시를 알려주어 부랴부랴 징계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규정된 절차를 어겼다면 징계도 위법한 것 아닌가요? - 답변 회사 규정에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그 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지만, 그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23. 10. 7. 제가 징역을 잠깐 살다 나왔는데, 그로 인해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요? - 질문 제가 징역을 잠깐 살다 나왔는데, 그로 인해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요? - 답변 징계해고가 중대한 귀책사유나 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이전 1 2 3 4 ··· 1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