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전출·전적32 전출 후에 근로자와 전출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전출 후에 근로자와 전출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전출기업과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전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관계가 발생하므로 전출기업의 근무관리와 복무규율에 따라야 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전출의 묵시적 동의란 - 질문 전출의 묵시적 동의란 - 답변 전출이나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전출이 된다면 전출 근로자인 저와 전출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전출이 된다면 전출 근로자인 저와 전출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전출기업과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전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관계가 발생하므로 전출기업의 근무관리와 복무규율에 따라야 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전출의 개념 - 질문 전출의 개념 - 답변 전출 또는 전적이라 함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인사이동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 중 전출은 근로자가 여전히 원래 고용된 기업에 소속해 있으면서 휴직, 장기출장, 파견, 사외근무 등의 처분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전출기간 경과로 복귀 시 동의 필요 여부 - 질문 전출기간 경과로 복귀 시 동의 필요 여부 - 답변 전출기간이 경과하거나 전출사유가 소멸하여 원기업에 복귀하는 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전출의 유효요건 - 질문 전출의 유효요건 - 답변 전출은 근로자의 소속기업인 회사와 전출을 받은 회사 사이의 근로자의 전출에 관한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의 변경사항(즉, 전출)에 대한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